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방송 : K헬스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입니다.마인드허브는 다양한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니코그' 선보이며 임상현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그렇다면 과연 마인드허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이해성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이해성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마인드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성입니다.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의료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마인드허브를 창업했습니다.Q. AI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4년 전 창업했을 당시인 2019년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초기 단계로 당시 스타트업들도 매출이 2억원 수준일 정도로 작은 규모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들지 고민하던 시기 의료 쪽에는 아직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점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개인적으로 인지장애 대상 서비스인 제니코그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가족이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일반적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니고 뇌출혈,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혈관성 치매와 언어장애를 겪었습니다. 급성기와 회복기 사이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국내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Q. 인지장애 서비스 '제니코그'를 설명해주신다면?- 제니코그는 뇌질환 환자 인지장애 개선 훈련 제공 서비스입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지적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환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Q. 제니코그의 병원‧웰니스 서비스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제니코그는 기관용으로 개발됐습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것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치료사들이 환자 중재 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기관용은 자유롭고 더 전문화된 선택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가정용 제니코그 홈은 수동적인 기능은 제외하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를 분석, 추천하는 훈련만 제공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Q. 인지재활 콘텐츠 구축 현황은?- 현재 저희가 훈련 문항 수는 1만 5000문항 정도입니다. 훈련 종류는 67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제니코그 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매달 업데이트 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바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Q.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지난해 병원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인지중재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발생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 밖 가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병원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잘 갖춰져 지난해 가정용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MOU를 맺고 실증을 진행했는데 사용자와 보호자의 구매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 마인드허브의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비의료인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화된 의료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웠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사, 정부, 보험사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잘 해석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경청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지장애 재활 생태계는 제니코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모여 있는 연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지난 3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보의연 연대 단체는 14개로 늘었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14보의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14보의연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14보의연은 자체적으로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실제 의료공백 발생 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계속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3회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연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을 법인화 해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 제약사·시민단체·노조·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계 목소리를 보다 적극 표출하겠다는 설명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료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제3회 정기총회현재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10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4개 분과로 구분해 보다 많은 토론회·성명서가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회원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모아야 한다. 법인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이 있어 이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회비를 걷기 위해 회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뜻이 같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해 회원 늘리기보단 기존 회원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향후 주요 과제로는 의대 정원 논의를 꼽았다. 의대 정원은 국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각계 인사가 모인 한국보건의료포럼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이후 국가의료돌봄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러 토론회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에 발달된 한국에 맞는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포럼이 사회운동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를 고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한국보건의료포럼 제3회 정기총회 기념으로 의대 정원 토론회가 열린 상황을 조명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경제적 통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많다거나 부족하다는 등 양측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통제와 자유가 섞여있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를 통제하는 반면, 개원은 방임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이 통제할지 지역할당으로 갈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의사를 양산해 어디에 쓸 건지 목표가 불분명하니 불안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의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의사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의사 수만 늘고 필수의료 의사는 그대로라면 의료비용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 동의가 막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순히 지역구 약속 지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의사 증원 필요성으로 높아지는 돌봄 수요가 지목되는데 그 주체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이라는 것. 의사를 통해 돌봄을 제공할지, 간호사·간병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설명이다.수도권·지역 의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에 많은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불균형 심화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의료계 반대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의사 수와 수입은 등가가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의사 증원 역시 막연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지 개원이 아니다"라며 "관리를 중앙집권적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의료와 돌봄을 병합할지, 아니면 분리할지도 모호하다. 이게 결정돼야 필요한 의사 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를 통제하긴 쉽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 주체가 되기 위한 장기·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계륵 취급을 받던 방문진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수익성이 증대했고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며 관련 수요까지 증가한 덕분이다.현재 개원가에서 방문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서울신내의원은 원래 노인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입원실을 운영하며 상태가 악화한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식이었다. 또 이 원장은 노인진료에 관심이 많아 촉탁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19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진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처음부터 방문진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 실제 진료에 나가는 경우는 적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변화가 생겼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방문진료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때 요양시설이 폐쇄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월 100건의 방문진료가 가능한데, 월·화·금요일 주3회에 진료 스케줄을 정해 방문진료를 다닌다"며 "남은 요일에는 급하게 연락 오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진료 선결조건은…지역사회 복지와의 친밀관계그는 방문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병원으로 직접 방문진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환자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찾아오는 환자가 많았는데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센터에 가도 직접 의사와 상담하긴 어렵고 나중엔 환자가 센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방문진료로 수요가 연결된 것.동사무소의 경우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잦고, 이는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처음엔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의사가 집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래짐작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회의에 자주 참석해 방문진료를 홍보를 하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의료기관이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복지랑 통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쫒아야한다"고 강조했다.그가 방문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인상된 수가 덕분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환자 1인당 7만원 수준이었던 수가가 12만 원선으로 올랐다는 것. 여기에 올해부터 동반인력 가산수가가 추가되면서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하면 1건당 약 16만 원에 가까운 수가가 나온다.■초기비용 적은 방문진료…준비물·진행과정 어떨까준비물은 필요하다. 현재 이 원장은 왕진가방과 캐리어를 가지고 방문진료를 다니고 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보니 기본적인 진통제는 물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위한 영양수액 ▲치매한자를 위한 뇌 신경영양주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항산화제 등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이상범 원장의 왕진가방과 캐리어의 모습이 밖에도 ▲욕창 치료를 위한 소독제·거즈 ▲교체용 기관절개튜브 및 도뇨관 ▲인지 훈련, 운동 교육 용품 등도 필요하다. 방문진료에선 동선이 중요한 만큼,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약제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료시간은 길면 30분에 이른다. 병원 진료에선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만,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에게 욕창이 있는지부터 다 뒤집어서 봐야한다. 주사는 방문진료의 극히 일부"라며 "연세 많고 합병증 많으니 언제 진단을 받아 언제 입원했고 지금 먹는 약이 무엇인지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중엔 약을 10개씩 먹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하고 보호자랑 상담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약을 조절하고 욕창을 관리하는 법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방문진료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런 번거로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답했다. 병원에선 쫓기면서 환자를 보는 느낌인 반면 방문진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엔 개원 시 초기비용이 적은 것을 꼽았다. 환자가 찾아올 필요가 없으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개원해도 무방하고 다른 병·의원 환자를 뺏어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방문진료 진입장벽은 문제…"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방문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문진료 쏠림을 경계해 주당 15회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한 달에 100회로 늘어난다. 월 수익이 최대 1600~2000만 원으로 제한된 셈이다. 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이동에만 많은 시간이 걸려 방문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가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영역은 아니다. 한번 나가서 1~2명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외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6명은 봐야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선만 잘 짜면 8~9명을 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높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문진료 본인부담률은 30%로 매회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문의 과정에서 방문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역시 관련 수요가 있지만 의사 참여가 없으니 등장한 법안이라는 것.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 직역의 방문진료를 막는 것은 괜한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관련 사례로 어려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30년 간 침상 생활을 하던 환자의 일화를 전했다. 당시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상태였는데 경찰 신고해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분리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이처럼 지역사회엔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환자 진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환경까지 고민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은 비효율을 이유로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때문에 다른 직역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국민건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문진료 대전제는 의사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부적절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들이 먼저 지역사회 활동량을 늘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문진료가 국민과 의사들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파티마병원 소아물리치료실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지난 3일부터 소아발달재활치료 낮병동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기존 5병상에서 8병상으로 확장한 것.소아 낮병동은 발달지연 등으로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종일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하루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연하(삼킴)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 재활 발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적인 발달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재활치료 시스템이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주 5일로 제공되며, 최소 5주에서 12주(3개월)까지 다양하게 보호자의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소아발달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각 영역별 치료사가 치료 전, 후의 평가 및 치료적 중재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돕고, 보호자는 재활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입원 중 체계적인 소아발달을 위해 영양상태평가 등 전문적인 영양상담도 할 예정이다.  박동휘 재활의학과장은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에게 재활 낮병동은 집중적인 발달재활치료를 통해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 확장을 통해 집중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많은 소아들에게 낮병동 진료를 더 많이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차의료에서 환자 중심 돌봄 현실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발 벗고 나섰다. 돌봄을 '주치의'와 연결 지어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단계적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일차의료에서 복합만성질환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다음달 중순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연다.건보공단은 다음 달 중순 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열고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에 본격 나선다. 시범사업 모형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한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단독개원 상황에서는 방문진료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라며 "어떤 형태의 일차의료기관이 돼야 돌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고 다학제팀을 기반으로 한 환자중심의 모형이 돼야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왕진 같은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일차의료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것은 어디까지나 문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한다"라며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모형을 통해 바람직한 주치의 모형을 실증해보고 원활히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은 어떻게?연구진은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으로 ▲일반적인 단독 진료과 개원 ▲다양한 진료과 복합개원 ▲복합 개원 중 다학제팀 운영 개원 ▲거점병원을 기점으로 일차의료 지원 등 4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중 건보공단은 다학제팀 운영과 거점병원 일차의료 지원을 결합해 사업을 하기로 했다.즉, 일산병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팀을 구성해 주변 '일차의료' 기관 지원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도 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모형인 만큼 일산병원에서 직접 환자 관리까지 수행해 보기로 했다. 일산병원 환자 중 일차의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7개군으로 나눠 선정해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며 건강관리를 할 예정이다.다학제팀은 우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한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3명이 주치의, 즉 '케어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 책임간호사는 등록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회복지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선임 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행정 직원까지 따로 뽑았다. 센터는 4월 중순 개소하지만 환자 관리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 관계자는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주는 게 주치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목표"라며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이 그 첫 단계"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을 재택치료 업무에 초점을 맞춰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환자 의뢰-회송 과정에서 상생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일차의료개발센터는 일산병원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심장내과)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센터가 단순히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대형병원이 일차의료 기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오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 실장은 "시범사업 환자군은 재택치료 관련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일반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산 지역에도 재택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3~4곳 있는데 모두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보공단, 상급병원에서 의사를 제외한 다학제팀을 코디네이션 해주는 방식을 일산병원에서 먼저 해 본 후 점차 지역 일차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과 상급 병원 사이 환자 의뢰-회송도 보다 '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환자를 회송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대부분이 3~4개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다. 이때 1차와 2차 기관이 팀으로 접근해 함께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건보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학제팀 참여 직군을 재활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확대하고 실제 일차의료 기관의 참여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가 개발 및 각 모형별 운영 매뉴얼 등을 추가로 연구한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관계자 "올해는 후속으로 수가체계, 전달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각 모형별 운영 매뉴얼, 전문인력 교육이나 매뉴얼 연구용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등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 난민'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입원이 어렵고 의료시설도 없어 재활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소아에 특화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극히 드물어 소아청소년 환자는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 삼만리다.정부 역시 소아 재활치료 부족 문제는 인지하고 있던 터.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했다.하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다른 하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지원 사업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어린이 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적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전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 지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향된 수가에다 병원 및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아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실현으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배제됐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참여 기관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권역에서 7개 병의원을 지정했다. 당초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한참 모자라는 숫자였다.정부는 지난해 한 번 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4개 권역 8개 병의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5곳이 됐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병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두개의 병원을 2021년 새롭게 지정했다.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6개의 병원 및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2021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5개 병원 및 센터가 추가로 지정됐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건립비만 병상 수에 따라 최소 36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을 따로 받는다. 이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여전히 건립 중인 곳이 수두룩하며 일부는 내년 말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돌연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치료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그러자 정부 정책이 수도권 소아 재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며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혜택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소아재활 치료 병원으로 지정하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실제 정부는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를 진행하면서 수도권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에 속한 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기존 방침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지점이다.소아 중증장애 치료에 나설 병원과 의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진척 없이 수도권에서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민간 병의원의 경쟁만 남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진 셈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올해 새로 생긴 과다 보니 업무 파악에 한창"이라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별개로 시작하다 보니 두 사업을 어떻게 연결 짓고 정확성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에 민간 의료기관 경영 타격 현실화정책적인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소아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그 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은 폐업 위기까지 몰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소아재활 치료 모습. 환아와 치료사가 1대1로 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은 희소식이었지만 소아재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 진료비가 민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나아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직원 사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래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소아재활 치료에 뛰어든 게 아니었는데,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소아재활 의원은 "올해를 버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중증 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는 치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소아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인 구명회 원장(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은 "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특성상 치료 결석률, 일명 예약 부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며 "치료도 모든 과정 내내 치료사가 환아와 1대 1로 진행해야 하며 소아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라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다르지 않다"라며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후 우수 직원 유출, 비용이 더 저렴한 병원으로 환아 이동이 생겨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구 원장은 기존 성인 재활 환자를 위해 운영하던 80병상을 없애고 2018년 소아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환경을 바꿨다. 그는 소아재활 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현재 일반 성인 환자 통증 진료를 통해 메우고 있다.그는 "보호자들의 소아재활 진료 계속해달라,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버티고 있다"라며 "수도권도 지방 재활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구 원장의 말처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이에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 모임은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모임에는 이번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을 받은 김성우 일산병원장과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아 중증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외래 소아 재활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필요 적정 의원 수. 심평원 연구 보고서 내용 재가공.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지정 규모 확충 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진관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수도권의 소아재활 치료가 미충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당장 외래 환자를 위한 의원 3곳이 더 필요하고, 외래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41개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입원 병상을 중심으로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총 14개의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는 11개의 의원이 적정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23곳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진은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원 중심의 병원을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의 지역 자체충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자체충족률이 높은 외래 중심으로 의원에 대한 수도권 지정을 도입해 외래 어린이 재활환자의 치료여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요구는 단 하나다. 시범사업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이미 복지부는 2020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수도권의 많은 중증발달장애 아동에게 심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은 장애 아동이 지금처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원장 역시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모순이 생겼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한 것일뿐"이라며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맞춤형 재활 수가 기준을 발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병원급 54곳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 중 54개소가 심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41곳이 지정을 이어가고, 신규 신청 21개소 중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역으로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개소(미신청 병원 포함), 신규 신청 8개소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지정 병원 수 확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심사 기준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구제 여부가 재활의료기관협의체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 65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한다.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에 지정된 병원은 학습효과로 재지정이 원활하나, 신규 신청한 병원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통한 복지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2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동일 지역 경쟁 병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탐탐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골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없이 지정 병원만 늘린다면 재활의료기관 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회복기 질환군 확대는 재정 지출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형국이다.